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서 조건 위반 세금 연말정산(+2024)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주택 구입,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 필요 시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며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및 조건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고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각 사유별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유	설명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함)
장기 요양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기타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서식 별첨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등기후신청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잔금 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 (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파산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 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발급처: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장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 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 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 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위와 같습니다. 신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중간정산 사유를 숙지하신 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 및 정산 받을 퇴직금 지급일자를 작성하신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은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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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내용
과태료 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규정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다름.
민사 책임	부당한 중간정산 시 해당 금액에 대해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 가능. 퇴직금 수령 시 문제 발생 가능.
형사 책임	고의적 법 위반 또는 부정한 중간정산 시 사기죄 등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 거짓 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 수급 포함.
행정 제재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 시정 명령 발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행정 제재 가능.
재정적 불이익	부당한 중간정산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추가적인 재정적 불이익 발생 가능.
예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경우 허위 서류 제출로 부정한 중간정산 시 과태료, 반환 청구, 형사 처벌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납부 여부와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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